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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발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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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변화창안과 베네수엘라 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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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선(핵시대평화재단 한국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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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7월호] 조회 : 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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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항쟁 기념식에 참석하러 서울 시청 앞 광장에 가서 정동익 선생님을 만나 전북민주동우회 모임에 초대를 받았다. 그 모임에 초청된 박원순 변호사가 ‘세상을 바꾸는 대안 아이디어 지구를 입양하다’란 책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나는 희망제작소의 소기업발전소와 사회창안 그리고 위 책이 무척 흥미롭다고 느껴서 희망제작소 후원회원이 되었고 책을 사서 보게 되었다.
박원순 변호사가 “1985년 런던에서 니콜라스 앨버리와 그 동료들이 시작한 사회변화창안연구소는 ‘사회변화창안’을 찾아나서는 사업을 개척했고 그런 창안을 실행에 옮겼다. 이 책은 최근 몇 년간 이들이 마주친 이러한 ‘창안’ 중에서 최고의 것들을 엄선한 것이다.”란 소개를 했다. 그 후 그는 희망 제작소의 사회창안 사이트에 오른 아이디어들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창의적이란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을 하면서 어느 백수가 전국백수연대를 조직해 시청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직업을 갖게 된 예를 들었다.
이 책의 아이디어 중에 “무차별적인 선행과 넋 놓을 정도로 아름다운 행동을 해 본다”가 있는데 무척 감동적이었다. 그래서 나는 이 아이디어를 외워서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여성단체에서 만들어준다는 명함에 이 구절을 넣어서 인쇄해달라고 했다. ‘선행이란 폭력처럼 스스로 자랄 수 있다’ ‘넋 놓을 정도로 아름다운 행동은 널리 퍼진다’ 이런 글을 읽는 것만으로도 나는 무척 행복했다.
백수가 백수모임을 조직해 직업을 만들었다는 박변호사의 말에 나는 큰 자극을 받았다. 요즈음 한미 FTA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로 인한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라 한미 FTA로 손해 받을 국민들을 소규모로 조직해 널리 퍼져나가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을 더 강하게 느끼게 되었고 이런 정치운동이 무차별적인 선행과 넋 잃을 정도로 아름다운 행동을 널리 퍼져나가게 할 것이라 생각했다.
“호의와 열의를 갖고 듣다” “두뇌 교환 – 브레인스토밍 모임” “대중연설 연습을 위한 연설 모임” “지구를 입양하다 - 모든 학교의 모든 학급마다 지구 땅의 특정 부분을 입양하여 지속적으로 돌보는 프로젝트” “비난 대 칭찬의 비율이 부부의 행복을 예고하다 –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 한 번에 긍정적인 발언 다섯 번 꼴인 부부는 괜찮다. 비율이 1대 2 정도면 문제가 있다” 등 재미있는 내용이 많아 나는 여성단체 회원들과 함께 규칙적으로 만나는 모임을 만들어 함께 실천해보기로 했다.
“스위스 헌법을 수출하다”란 장에 나오는 아래 부분은 특별히 흥미로웠다.
‘스위스에는 최종 통치권이 명백히 국민들에게 있다. 그래서 다른 대부분의 국가들에게서 볼 수 있는,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에 분명히 존재하는 불신의 균열이 이들에게는 없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골 마을단위의 스위스식 공동체(코뮌)이다. 각 공동체에 있는 수천 명의 거주자들은 놀라울 정도의 자치권을 누린다. 이러한 코뮌들은 자체 헌법을 가지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해마다 한번씩 열린 모임에서 토론과 투표를 한다.
과도한 정부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헌법상의 안전장치는, 반감을 느끼는 사안이 있을 경우 종류에 따라 5만에서 10만 사이의 서명을 받아오면 국민(직접)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다. 이 국민투표는 비교적 흔한 편이다. 스위스 국민은 보통 1년에 세번에서 다섯 번 정도의 연방 직접투표를, 2년에 한번 정도의 주 직접투표를, 3년에 한번 정도의 코뮌 직접 투표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이 헌법에 추가하려고 하는 특이하고 다양한 주제에는 사실상 제한이 없다.’
“베네수엘라, 혁명의 역사를 다시 쓰다”란 책을 출간한 새로운 사회를 위한 연구소는 베네수엘라, 스위스와 비슷하게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정치제도를 만들자라는 취지의 국민주권 운동을 시작했는데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바라고 있다. (www.eplatform.or.kr). 나는 새사연(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소)의 후원 회원이다.
“베네수엘라, 혁명의 역사를 다시 쓰다”란 책에 보면 우리나라는 극히 제한적으로만 국민투표 회부를 할 수 있고 그 조차도 대통령에 의해서만 발의된다. 반면에 베네수엘라에선 국가 중대 사안, 대통령을 포함한 공직자의 소환, 법률과 조약의 승인, 법률의 폐지에 대해 국민투표 회부가 적용되고, 국민투표 자체가 대통령과 국회에 의해서 상정될 뿐 아니라 일정한 유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국민에 의해 직접 발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위 베네수엘라 책을 읽으면서 우리 사회에 도입하면 좋겠다라고 생각된부분들이 많았는데 일부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헌법을 통한 국민의 정치 통제 시스템 상설화
차베스 정부가 국가적 수준에서의 개혁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었던 조건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큰 틀에서 국가적 정책 추진의 기반을 국민이 직접 제어하도록 헌법적 구조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베네수엘라는 정권 교체 한 번으로 끝나는 선거 혁명이 아니라 끊임없이 선거하는 새로운 유형의 혁명을 진행 중이다. 베네수엘라 신헌법은 국민투표에 대해 유례없이 강력한 권한을 부여했다.
우선 헌법은 제 70조에서 총괄적으로 국민의 정치 참여를 강력하게 선언했다.
제 70조: 국민의 직.간접적 참여에 따른 주권 행사는 공무와 관련하여서는 공직 선출, 국민투표, 여론 수렴, 국민 소환, 입법 청원, 국민 발의, 여러 사람이 결부돼 있는 사안에 대한 공개토론과 시민 집회가 있고; 사회.경제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민간 서비스 기관, 자주경영, 노사 공동경영, 금융조합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협동 조합, 상호금고, 공동체 기업, 그 외 상호 협력과 연대의 가치관으로 운영되는 단체와 조직이 있다.
제 71조: 초국가적 중대 사안은 공화국 대통령이 제안하고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쳤을 때, 또는 다수결 투표를 통한 국회의 결정이 있을 때, 또는 호적과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선거권자 10% 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국민의 의견을 묻는 국민투표에 붙여진다.
주. 자치도시. 지방행정구의 특별 중대 사안 역시 주민의 의견을 묻는 국민투표에 붙여질 수 있다.
볼리바리안 서클은 누가 조직했고 왜 만들어졌는가?
“볼리바리안 서클은 2000년에 헌법을 공부하는 모임으로 처음 만들어지고 지극히 국지적인 공동체 개선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시작한다. 그 후 이 모임은 의료나 교육과 같은 좀더 큰 문제들을 제기한다. 점차로 이 모임들은 지역 공동체에 영향을 주는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자 한다. 2001년에 차베스 대통령은 이들의 참여 요구에 답하여, 참여 방식으로 볼리바리안 서클 창설을 요청한다.”
볼리바리안 서클은 2003년 중반기 기준으로 220만 회원이 등록되었다. 동등한 권한을 갖는 회원들 7-10인으로 하나의 서클이 구성되며 이를 기준으로 볼 때 약 20만 개의 서클이 활동하는 셈이다. 서클이 발전함에 따라 완전히 개별적인 단위로 머물지 않고 일정한 조직적 계통을 갖게 되는데, 단위 볼리바리안 서클-지역 볼리바리안 조정자—광역 볼리바리안 조정자—전국 지도부라는 체계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 계통은 일반적인 정치 조직의 수직적 계통 체계라기보다는 정치적 내용의 공통성과 전국적인 임무의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한 문자 그대로 조정자 구조로 보인다.
볼리바리안 서클은 무엇보다도 각 지역과 주민 속에서 헌법을 공부하고 교육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당연히 헌법의 구체적 실행 형태인 국가 정책을 해설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볼리바리안 서클은 해당 지역에서 “주민과 공동체에게 대출 기관에서 신용을 얻는 방법을 가르치고 주민들이 협동조합이나 단체, 비영리 법인 등을 구성하도록 도와주는” 조직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볼리바리안 혁명은 불과 8년 만에 베네수엘라를 과거와는 전혀 다른 나라로 바꿔 놓았다. 그의 취임 첫해에 -7.2%였던 GDP 성장율은 2006년 10.2%를 달성했고, 직장 폐쇄 이후 17.8%까지 올랐던 실업률은 2006년 8.4%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이런 경제 수치보다 더욱 중요한 변화는 베네수엘라 민중들이 갖게 된 미래에 대한 희망이다. 이제 무상 의료와 무상 교육은 목표가 아니라 현실이 되었고 완전한 문맹 탈출은 시간문제로 남았다. 베네수엘라 빈민들은 자신들의 운명이 과거와는 달리 세대를 되풀이한 굶주림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리라는 희망과 자긍심에 가득 찼고, 이것이 혁명을 추진하는 폭발적인 에너지가 되었다.
베네수엘라에서 혁명이 진행된 지난 8년의 변화는 놀라움 그 자체다. 신자유주의 10년 동안 피폐해진 빈곤층의 삶은 극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학교 문턱을 밟아보지 못했던 140만 명의 국민이 처음으로 배움의 기회를 가졌고 전체 인구의 70%인 국민 1700만 명이 생애 처음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
베네수엘라 혁명의 진행 상황은 20세기에 선보인 익숙한 방식들과 많은 차이를 보인다. 자본주의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 하지만 시장과 자본을 철폐하거나 적대시하지 않고 새로운 체제 내로 끌어들이는 방식을 택한다. 혁명에 대하여 적대적인 세력이나 반대 정당을 탄압하지도 않는다.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라든가 일당독재 개념은 찾아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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