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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발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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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야기] 새로운 교육비전과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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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호(봉서중 교사,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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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6월호] 조회 : 2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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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일 치러진 전북 교육감 선거는 전국 어떤 선거보다도 치열한 접전 속에서 0.3%의 근소한 차이로 민주진보단일후보임을 주장한 김승환 후보가 당선되었다.
김승환 교육감 당선자는 다른 후보에 비해 조직력, 홍보력, 인지도에서 절대적 열세였으며 교육계에서도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었다. 이렇듯 상대 후보에 비해 조직력, 홍보력, 인지도 등에서 제일 뒤쳐졌다고 볼 수 있는 김승환 후보가 당선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일까?
김승환 후보 당선의 이유
이번 선거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교사, 시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선거 참여였다. 필자가 주변에서 경험한 바로는 어떤 단체 등에 속하지 않는 평교사들이 자발적으로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김승환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다. 물론 다른 요인도 있었지만, 이런 요인으로 조직력, 인지도 등에서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김승환 후보가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선거에 참여한 이유는 무엇일까?
-기존 입시 교육에 대한 불신과 새로운 교육에 대한 열망
한국사회 교육의 최대 문제는 입시교육의 문제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와 전북도교육청은 학력신장 방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학력신장 방안은 대부분이 보충수업 강화, 문제풀이식 교육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인문계 고등학교는 물론 초․중학교까지 20년 전의 과거식 교육으로 되돌아가고 있으며 입시교육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과거식 교육이 아닌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육에 대한 열망을 교육관료 출신에게 기대할 수 없었으며, 새로운 인물인 김승환 후보를 통해 표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투표를 통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심판
이번 6.2 지방선거는 이명박 정부의 중간 평가 성격이 강했다. 교육부분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경쟁 지향적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의 성격이 강하다.
일제고사, 성적공개, 교원평가 등 입시 경쟁교육으로 치닫는 교육정책, 또한 전혀 의견수렴이나 논의 과정도 없이 상명하달식으로 내리먹이는 정책들, 그 속에서 전혀 중심을 잡지 못하는 전북도교육청의 모습과 이로 인해 학교 현장은 정신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심판이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냈다.
-기존 교육관료에 대한 비판
그동안 간선제(학교운영위원을 통한 선거)에서는 일반 교사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폭이 별로 없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교육관료들보다 교사들의 역동적인 참여의 힘을 보여주었다. 이는 교육감 직선제의 힘이라 할 수 있다.
교사들은 최규호 교육감의 인사 정책에 대해 대단히 비판적이다. 그래서 교육비리, 인사비리를 없애고, 합리적인 인사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열망이 매우 높았다. 이러한 인사비리 척결은 교육관료 출신 후보에게 기대할 수 없었다. 그래서 상당수의 교사들은 김승환 후보에게 인사비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김승환 당선자에게 바란다
이처럼 이번 교육감 선거는 기존의 입시경쟁교육,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교육관료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매우 강한 선거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사들도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였다. 김승환 당선자는 이러한 교사들의 열망과 기대를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김승환 당선자에게 교사의 입장에서 크게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입시교육, 교육비리 문제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김승환 당선자는 기존 입시경쟁교육과는 다른 교육 비전을 제시하고 모델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교육의 희망을 주어야 한다. 또한 20세기 식의 인재양성 방안이 아닌, 학생들이 살아갈 21세기에 맞는 미래형 인재 양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서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교육복지 정책 등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교사들은 인시비리, 교육비리에 대한 개혁을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한다. 기본 상식적인 선에서 도덕적이고 합리적이며, 민주적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도교육청 주요 직책이나 교장 등 중요한 역할을 맡게 하는 합리적인 인사시스템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이명박 정부에 대한 무조건적 투쟁보다 합리적 대안 제시해야 한다
시민, 교사들은 반이명박 정서가 강하지만, 그렇다고 이명박 정부에 맞서 무조건적으로 투쟁하는 모습을 바라는 것은 아니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교사, 학부모와 함께 실천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또한 이명박 정부와는 다른 새로운 소통적 리더십을 보여주여야 한다. 교사를 비롯한 김승환 후보를 지지한 사람들이 이명박 정부에 비판적인 이유는 부자감세, 4대강, 언론악법 등 추진 내용에 대한 비판의 성격도 있지만, 정책에 대한 추진 방식 즉 소통 방식의 문제에 대한 비판도 매우 크다.
그래서 김승환 당선자는 교육청을 운영하면서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사, 학부모, 시민들, 그리고 여러 시민 사회 단체들과의 소통 속에서 그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일반 교사들도 교장에 응모할 수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 각종 정책에 시민과 교사들이 참여하는 상시적인 간담회 및 토론회, 정책 제안 등 열린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교사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여 가르침의 기쁨이 넘치는 학교를 만들어가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 현장을 찾아가면서 교사들과 함께 호흡하는 교육감이 되어야 한다.
- 조급증에 빠지지 말고 합리적인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구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교육이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는 부분도 있지만 사회 구조적인 면이 교육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교육만으로 사회구조를 급격히 변화시킬 수 있다는 착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어떤 하나의 정책으로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 교육의 문제는 사회의 구조적인 면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 정말 세심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예를들면 참여정부에서 추진한 고등학교 내신강화 정책이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경쟁을 강화시켜 입시교육을 심화시키기도 한 적이 있기도 하다.
그리고 4년이라는 임기가 긴 과정이 아니기에 임기 내에 많은 것을 해야 한다는 조급증에 빠질 수 있다. 그러나 좀 더 긴 안목으로, 개혁적이면서도 합리적인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한다. 교육행정 조직 운영 시스템, 인사시스템, 교육개혁추진 시스템 등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물론 기본적으로 추진해야 할 교육비리 척결, 교육 정책에 관해서는 보다 분명한 자세가 요구된다. 그러나 추진 과정에서 유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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