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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칼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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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칼럼] 공공의료법 어떻게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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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경(원광대병원 노동조합 사무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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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6월호] 조회 : 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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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에서 기능으로”
지난 5월, 정부가 [공공보건의료 전부개정법률안]의 입법예고 후 밝힌 이번 법 개정의 주요 골자이다. 기존에 공공병원, 공공의료기관이 소유해왔던 의료서비스를 민간으로 확대하여 취약지역, 취약계층에게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공공의료의 기능을 이제 민간에게 넘긴다는 것을 어려운 말로 표현한 것이다. 현재 정부주최의 공청회 및 시민사회단체들의 토론회가 진행 중이지만 우려의 목소리만 높아지고 있다.
가장 우려되는 지점들은 첫째, 정부 의도와 딴판으로 취약계층의 의료혜택이 오히려 축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철도, 전기, 통신 등 공공의 영역들이 민간으로 넘어갈 경우 비용증가의 후과가 나타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두 번째는 지방을 중심으로 중소의료기관들이 줄도산의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미 진안, 장수와 같은 농촌지역에서는 병원들이 파산하여 평균연령 60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전주, 익산 등 먼 거리로 병원을 다닐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응급상황이라도 발생될 경우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는 정부가 모든 것을 시장경쟁에 맡길 경우 의료비가 폭등하고 의료계 노동자들의 근무조건이 열악해진다는 것이다. 최근의 몇 가지 사례들은 그 문제가 단순 우려가 아님을 알게끔 한다.
지난 달, 정부가 전북지역 심혈관센터를 유치 공모했다. 액수만 100억 규모인 이 센터는 공공병원인 전북대병원이 아닌 원광대병원에 유치됐다. 최근의 추세는 개정법의 내용과 부합한다. 소화기센터, 심혈관센터, 아동전문병원 등 전문적 기능을 담당하는 분야를 경쟁을 통해 공개 입찰하는 방식이다. 각 병원은 사활을 걸고 경쟁에 뛰어들며 대부분 재정규모가 큰 민간병원에 유치된다. 물론 그 시설과 투자비용은 고스란히 환자 부담으로 남는다. 이것이 바로 정부가 말하는 ‘기능의 이전‘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환자부담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업무 환경도 악화시킨다.
최근 고려대의료원은 [활동기준 원가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이는 직원들 개별의 하루 활동을 각기 체크하여 원가를 계산하는 경영 시스템이다. 효율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직원에게 업무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각자 능력만큼 돈을 벌어내라는 것이냐며 직원들 사이 불만의 목소리도 높다.
고대의료원 뿐만이 아니다. 파업을 준비 중인 익산병원의 경우 병원이 벌어들이는 이윤에 비해 직원들의 근무조건, 복지, 임금 등 모든 부분은 10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중소병원들이 큰 병원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적은 병원인력으로 최대의 효율을 내려고 하는 것인데 직원들은 휴가를 쓰려 해도 윗사람의 눈치를 보고 한사람이 100명의 환자를 관리하는 경우도 있다. 또 월급은 10년을 근속해도 120만원 정도를 받는데 이는 대규모 병원 임금의 1/2 수준도 안 된다.
이번 법 개정이 의료민영화의 정책방향과 맞물려 의료시장 전반의 경쟁을 부추기게 될 경우 문제는 더 커 질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핵심은 국가가 민간자본이 주장하는 공공개념을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받아 들여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차원의 책임을 포기하려 한다는 것에 있다.
법과 제도는 국민들의 삶의 모습을 규정한다. 진정한 의미의 ‘공공’은 ‘돈 있는 소수’가 아닌 ‘돈 없는 소수’ 를 포함한 다수의 영역이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돈보다는 생명’이 우선된다는 국민적 상식이 현 정부 정책에는 반영되지 않는 현실이 답답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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