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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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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전주지방법원의 자림복지재단 손들어주기 판결에 분노한다!
글쓴이 자림복지재단 장애인 성폭력 사건 해결과 시설 인권 보장을 위한 대책위원회    [2016년5월호]    조회 : 1,177

2016년 4월 14일 자림복지재단 장애인 성폭력 사건 해결과 시설 인권 보장을 위한 대책위원회 <성명>

자림복지재단은 대표이사의 친인척인 2명의 원장에 의해 발생된 장애여성성폭력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매우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법인이다.
전라북도는 2015년 4월 20일 자림복지법인 임원해임명령을 하였으나 자림복지재단은 이에 불응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오늘(14일)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부장판사 방창현)는 전라북도의 자림복지재단 임원해임명령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함으로써 재단의 각종 부정행위와 집단성폭력발생 및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들에게 면죄부를 안겨주었다.
장애여성들에 대한 집단성폭력이 20여년이 넘게 발생하였고 각종 부정행위와 인권침해 등에 대해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들은 수수방관함으로써 사회적, 공익적 책임을 저버렸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자림복지재단의 손을 들어준 것은 장애인 인권에 대한 무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번 판결에 대한 심한 유감과 분노를 표하는 바이다.
이번 판결이 권력을 가진 법인이 장애인 성폭력이나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적 역할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의식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판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재판부는 엄중하게 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판결에 굴하지 않고 지역 사회의 장애인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고 권리가 옹호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전국: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 (성폭력상담소 125개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장애권역,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남,전북,광주,제주권역(19개소),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탈시설정책위원회
지역: 군산가정폭력상담소, 군산성폭력상담소, 군산여성의전화, 남원YWCA부설가정폭력상담소, 민생경제연구소, 민주노총전북지역본부, 복지전북시민연대(준), 성가정의집,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성폭력예방치료센터김제지부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디딤터, 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정읍지부성폭력상담소, 은혜의쉼터, 익산성폭력
상담소, 익산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상담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북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전북지부, 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북지부, 전라북도사회복지사협회, 전북가족복지문화회, 전북교육연대,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전북여성폭력상담소시설협의회, 전북이주여성인권센터, 전북인권교육센터, 전북작은자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북장애인손수레자립생활협회, 전북장애인인권포럼,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주거복지센터, 전북척수장애인협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희망나눔재단, 전주가정폭력상담소, 전주시민회, 전주여성의전화, 전주탁틴내일, 전주여성의전화 부설가정폭력상담소, 전주YMCA, 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 평화주민사랑방,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익산지부부설가정폭력상담소, 한마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ㄱ,ㄴ순, 2016.03.30,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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