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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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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2016년 총선 환경정책 제안에 대한 후보자들 의견 회신 공개 및 결과 분석
글쓴이 전북환경운동연합    [2016년5월호]    조회 : 878

2016년 총선 환경정책 제안에 대한 후보자들 의견 회신 공개 및 결과 분석
2016년 4월 7일
전북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문

4.13 총선을 맞이해 전북환경운동연합이 제안한 환경정책 관련 질의에 대해 도내 후보자 47명 중 21명이 회신하였다. 정당별 응답률을 보면, 정의당(3명)은 소수 출마이긴 하나 전원 답변으로 100%, 더불어민주당(10명중 8명)은 80%, 국민의당(10명중 8명)은 80%, 민중연합당(2명중1명) 50%, 새누리당(9명중 1명) 11% 순이다. 무소속 후보는 이강수 후보(정읍고창)만 답을 보내왔다.
이번 질의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후보자의 95%가 새만금 목표수질 달성에 회의적이며, 해수유통을 통한 제2의 개발계획 수립 필요성에 후보자의 90%가 공감했다는 점이다. 특히 시민운동가 출신으로 새만금의 친환경적 발전을 주장해온 최형재 후보(더민주)와 이를 공박해온 정운천 후보(새누리) 모두 ‘적극 찬성’ 입장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새만금외해역 해양관리 정책의 필요성에는 전원이 한 목소리를 냈다. 해양 환경변화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전라북도와 다른 입장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반대 법제화에 대해 의견이 엇갈렸다. 정의당과 민중연합당, 더민주당 최형재, 한병도 의원은 케이블카 금지에 적극 찬성. 더민주당 박희승, 이한수, 하정렬 후보는 케이블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마이산 케이블카 대신 세계지질공원을 추진하자는 제안에 후보자의 75%가 찬성했다. 임정엽 후보는 지역 내 논란을 의식한 듯 전문가 및 지역주민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고 장세환 후보는 모노레일 등의 대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정부의 원전 확대와 노후원전 수명 연장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았다. 65% 후보가 원전 추가 건설을 중단하고, 노후원전을 폐쇄하여 단계적으로 탈핵하자는 의견에 찬성했다. 30% 후보자는 원전을 줄이되 원자력발전은 유지하자는 의견을 표명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역협의체 법제화, 고창군 민간환경감시센터 설치에 대해 95% 후보자가 찬성 입장을, 재생가능한 에너지 확대를 위한 발전차액지원 제도 복원은 새누리당 정운천 후보를 제외하고는 한목소리를 냈다.
용담호 수질 자율관리 제도화에 대해서는 85%가 주민자율관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규제, 전라북도 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 1급 발암물질 초미세먼지 관리 대책 강화, 생물다양성관리계약제 확대, 전주천 국가하천 구간 수생태계 복원 지원, 도시공원 일몰제 대책 수립에 대해서 대부분 찬성 의견이 많았다. 유전자 조작식품(GMO) 완전 표시제는 85% 후보자가 찬성했으며 GMO 작물개발사업단 해체 및 실험 재배 중단에 대해서는 정운천 후보만 반대의견을 냈다.
우리는 이번 총선이 다자간 경쟁 구도 속에서 치러지면서 정책과 공약, 후보자 검증을 통한 정책 통한 선거를 기대했으나 정책 질의서 답변 결과는 매우 실망스러울 뿐이다.  정당 후보자 중 더민주당 김윤태 후보(군산), 국민의당은 김광수 후보(전주갑), 김종회 후보(김제부안), 김춘진 후보(김제부안)는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다. 현역 국회의원으로는 강동원 후보(남원임실순창), 김춘진 후보(김제부안)도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정책 선거의 의지가 있는지, 유권자의 알권리를 소중히 여기는지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후보자들의 답변이 환경안전사회, 생태복지 사회로 나가야 한다는 유권자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라는 측면에서 희망을 본다. 또한 총선 이후 당선자들에게 답변 결과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답변 결과가 이름 알리기로만 치닫는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와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





<참고 자료>_ 질의에 대한 세부 답변 결과

1. 새만금 목표 수질 달성 여부에 대해
● 김윤덕 후보 등 45%의 후보자들이 추가대책과 예산이 세워져도 목표수질 달성 불가능하다고 답변했고, 김관영 후보 등 50%의 후보자들은 ‘예산 추가시 가능할 수 있음’으로 답변함.
● 현재 정부의 대책으로 목표수질 달성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후보는 없음.
● 결국 95%의 후보자들은 현재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미진하다는 입장.
2. 해수유통을 담은 제 2의 개발 계획 수립 필요성에 대해
● 적극 찬성이 40%, 대체로 찬성이 50%. 이한수 후보만 정부의 대책으로 수질 달성 가능하다는 답변. 기타의견으로 정동영 후보는 해수유통 필요에 공감하나 전체 개발의 목표와 상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 답변.
● 정의당은 전원 적극 찬성.
● 시민운동가 출신으로 새만금의 친환경적 발전을 주장해온 최형재 후보(더민주)와 이를 공박해온 정운천 후보(새누리) 모두 ‘적극 찬성’ 입장을 보여 눈길을 끔.
3. 새만금 외해역 및 해상 투기 지역 해양생태계 복원 정책 수립에 대해
● 적극 찬성이 70%, 대체로 찬성이 30%로 모든 후보자가 공감하는 입장.
● (가칭)새만금 외해역 환경관리 정책협의회에 불참하고 있는 전라북도와 다른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됨.
4.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반대 법제화에 대해
● 의견이 엇갈린 반응 나타남. 적극 찬성 30%, 검토하겠다 35%, 반대 15%, 모르겠다 5%, 기타의견 10%.
● 정의당과 민중연합당, 더민주의 최형재, 한병도 의원은 케이블카 금지에 적극 찬성. 박희승, 이한수, 하정렬 후보는 케이블카가 필요하다는 입장 표명.
5. 마이산 세계 지질 공원 추진에 대해
● 75%가 케이블카 대신 세계지질공원을 추진하겠다는 입장 표명. 마이산 케이블카를 지원하겠다는 후보는 한명도 없음.
● 임정엽 후보는 지역 내 논란을 의식한 듯 전문가 및 지역주민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입장. 장세환 후보는 모노레일 등의 대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답변.
6. 정부의 원전 확대와 노후원전 수명 연장에 대해
● 65% 후보가 원전 추가 건설을 중단하고, 노후원전을 폐쇄하여 단계적으로 탈핵하자는 의견에 찬성함.
● 30% 후보자는 원전을 줄이되 원자력발전은 유지하자는 의견 표명. 기타의견(정동영 후보는 노후원전 폐쇄에 동의하나 추가 건설은 신중해야 한다고 답변).
7.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역협의체 법제화, 고창군 민간환경감시센터 설치에 대해
● 75%가 적극 찬성, 20%가 대체로 찬성함. 기타 의견(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감시 시스템 구축 필요).
8.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복원 및 지자체의 에너지 권한 강화에 대해
● 80%가 적극 찬성, 10%가 대체로 찬성. 정운천 후보는 반대 입장 표명.
9. 용담호 수질 자율관리 제도화에 대해
● 35%가 적극 찬성. 50%가 대체로 찬성으로 주민자율관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다수 의견임.
● 이용호, 정운천 후보는 자율관리가 아니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강한 입장 표명.
10.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규제, 전라북도 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 1급 발암물질 초미세먼지 관리 대책 강화, 생물다양성관리계약제 확대, 전주천 국가하천 구간 수생태계 복원 지원, 도시공원 일몰제 대책 수립에 대해서
● 대부분 찬성 의견이 많음.
● 초미세먼지 대책에 관해 조준호 후보는 초미세먼지를 유발할 새만금 지역의 열병합 석탄발전소 설치를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표명함.
11. 유전자 조작식품(GMO) 완전 표시제와 GMO 작물개발사업단 해체 및 실험 재배 중단에 대해
● 85% 후보자가 찬성하는 입장임.
● 정운천 후보는 GMO 완전표시제에는 찬성하나 GMO 작물개발사업단 해체에는 반대의견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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