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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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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장애인당사자의 정치세력화! 멀고 먼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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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석(민주노동당 전주시의원 선거 출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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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6월호] 조회 :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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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는 흔히들 “민주주의의 꽃이다”라고 말하는데 아마도 풀뿌리 민주주의 실천이며 민의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소통의 과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현장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와 인권운동을 해 오면서 느꼈던 것은 한계성과 권리의식이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로 대변되는 장애인, 노인, 시설생활인 등에 대한 사회적 통제와 차별을 해소하고자 복지적인 행동방식과 권리적인 실천방식을 통해, 소통과 나눔의 목표를 실현해가는 과정에서 많은 한계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잔여적 복지시스템에 의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는 철저히 양극화되어 가고 있고 이러한 양극화는 차별을 생산하는 구조적 문제들을 만들어 내어 근원적인 탈 빈곤과 인권함양에 상당한 한계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것이 바로 정체세력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모든 인간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복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출마한 평화1동, 서학동 일대는 저소득층이 다른 지역에 비해 4배가량이 높았으며 오래된 가옥이 많아 주거환경개선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또한 독거세대가 전체 세대의 1/3이나 차지하고 있고 장애인이 전체 주민의 10%를 차지하고 있어 복지적인 시스템이 절실한 지역이었습니다.
이러한 지역적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적인 마인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판단이 들었으며 지난 10년 동안 쌓아 온 경험과 지식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기초의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장애인 의원들이 각 지자체 의회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다양한 정책과 복지실천으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지만 금번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전라북도 내에 10명이 넘는 장애인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지만 공천과 경선 과정에서 줄줄이 낙선되어 장애인들의 대변자로서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했습니다.
장애인당사자로서 복지를 실천하는 전문가로서 사회적 약자의 적임자를 자임하며 도내 지방선거에서 장애인당사자로서 선출직에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민주노동당의 추천과 주변 분들의 격려와 도움으로 2월 19일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서 3개월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중증장애인(지제 1급)으로 전동휠체어에 의지한 채 일상생활을 하고 있어 선거운동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거라 예상하였지만 막상 선거에 돌입해 보니 생각보다도 훨씬 장애인이라는 핸디캡이 커다란 벽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명함을 전할 때 뒷걸음치는 유권자로 인해 후보자를 알리는데 많은 어려운 점이 있었으며 상가에 들어가 명함을 전할 때에도 상가 입구가 계단으로 되어 있어 접근하기 어려워 아예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후보자 알리기에 효과적인 방법이 없을까를 생각하다 전동휠체어 뒤에 표지판(대형 명함)을 붙여 명함을 전달하지 않더라도 홍보가 될 수 있게 소품을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동하기 위하여서는 리프트가 장착된 차량이 필요한데 차량이 준비하지 못해 30분에서 한 시간씩 전동휠체어로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이 또한 인도나 보도가 고르지 못 한 바닥면, 인도의 턱 등으로 이용이 어려워 도로로 이동해야 했으며 마주 오는 차량들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이 가중되기도 했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보다 편의시설미비로 인해 시설물 접근의 어려움이 아닐까 합니다. 노인정 및 기관, 단체, 인도, 보도, 종교단체 등에 편의시설(계단, 단차, 접근성 미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접근이 어려워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렵고 힘든 만큼 보람된 일도 많았습니다. 유세 중 당선을 기원한다며 음료수를 전했던 유권자들도 있었으며, 빵을 전하며 파이팅을 외치던 중학생, 장바구니 속에서 바나나를 커내 주시던 할머니, 당선될 수 있도록 기도한다고 하신 어린이집 차량 운전자, 연설도중 눈물을 닦으시며 박수를 쳐 주셨던 아주머니, 마지막 유세 중 유권자 및 지지자 50여명과 함께 서로 손을 잡고 ‘손에 손잡고’를 부르며 풍선을 하늘로 날려 보낼 때의 감동 등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지는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저는 득표수 1,217표, 득표율 8.6%, 8명의 후보자 중 5위의 초라한 성적을 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성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동휠체어를 타고 선거 운동을 했던 중증장애인이 시의원으로서 생활정치와 시정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음을 주신 유권자가 1,217명이나 된다는 것은 저에게도 크나큰 영예요, 감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태껏 한 번도 민주노동당 후보로 나온 적이 없는 지역에서 그것도 중증장애인이 8.6%의 지지를 받아냈다는 것은 저에게는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감사의 인사를 드리려 지역주민을 만날 때면 특히나 장애인당사자들이 “꼭 되었어야 했는데, 우리를 위해 대변해 주실 분이 필요한데…”라며 많은 아쉬움을 이야기 하시며 저보다도 더 안타깝게 생각하셨습니다. 아마도 장애인당사자 입장에서는 장애인후보의 당선을 간절히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에는 38명(비례 4명)의 도의원과 197명(비례 24명)의 시․군의원 총 235명의 지방의원이 선출되지만 이 중 장애인당사자 의원은 단 한명도 없는 상황입니다.
도내 13만명이 넘는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지만 이들을 대변해 줄 지방의원이 단 한명도 없다는 현실은 아무리 생각해도 각 정당들이 과연 장애인들을 배려하고 차별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선출직 기초의원 선거를 경험하면서 느꼈던 여러 한계와 고충은 충분히 간접차별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며 향후 공직선거법에 이러한 간접차별 해소에 대한 내용을 담아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장애인당사자가 진정으로 정당하고 대등한 경쟁을 통해 정치세력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병상련”이라는 말처럼 장애인당사자만이 장애인을 이해할 수 있으며 장애인복지 향상 및 서민복지 도모에 지대한 기여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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