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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발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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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야기] 교육감 당선자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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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희 (편집위원, 참교육학부모회 전북지부 정읍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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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6월호] 조회 : 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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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가 시작된 이후 우리나라 교육계는 광풍이 시작되었다. 집권 초에 ‘어륀지’ 사건으로부터 출발하여 특목고, 자사고, 일제고사, 고교등급제로 대변되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은 대한민국의 교육을 5%만을 위한 특권교육으로 몰아갔다. 95%의 대다수 학생들이 차별과 배제로 내몰리고 95%가 5%에 들어가기 위해 무한 경쟁 교육에 뛰어드는 비인간적이고 비교육적인 상황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을 몰고 갔다.
사교육 시장은 급팽창했고, 이런 교육에 맞서서 자녀를 보호하고자 일제고사를 거부한 학부모와 학생은 결석을 감수해야 했고, 제자를 보호하고자 했던 교사들은 징계되었다.
거리마다 촛불을 들고 나와 ‘미친교육 이제그만’을 외쳤지만 정부는 듣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치러진 이번 선거는 이명박 정부의 반생명, 반민주, 반환경, 반인권 정책을 심판하는 중간평가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번 선거는 차별교육, 특권교육과 복지교육, 평등교육의 대결이며 비리교육, 무능교육과 혁신교육, 희망교육의 대결이었다. 교육비리를 척결할 적임자가 누구인지 우리 국민은 분명히 판단했다.
교육관료들의 잔치판이나 다름없었던 교육계를 변화시키고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교육부패 비리 구조 청산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반영된 결과이다. 이러한 열망만큼 이번 교육감 당선자에 대한 기대감 역시 크다.
우선, 교육감 당선자는 자신의 공약을 잘 이행하기를 바란다. 학부모들이 힘들어하는 사교육비 문제나 학생인권, 무상급식 등은 공약에 잘 들어가 있기에 지면을 통해 거론하기보다는 공약대로 실천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한 가지 더 학부모의 입장에서 귀기울여주길 바라는 부분이 있다. 이번 선거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보수 후보의 공약이 있었다. 서울에서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후보의 ‘부적격 교사 10% 퇴출’ 공약이다. 교직사회나 국민들 사이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부적격 교사 문제 해결’이라는 학부모들의 간절한 소망이 높은 득표율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2005년 정부는 부적격 교원의 문제는 교원평가와 분리해서 다루어야 한다고 16개 시도교육청에 ‘교직복무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 그러나 부적격 교사를 범죄 수준이 ‘성폭력, 성적조작, 금품수수, 신체적 폭력’의 네 영역으로 한정하였으며 그나마도 지난 4년간 8개 시도교육청에서는 회의 한 번 열지 않았다. 거기다가 교과부는 교육계 합의사항인 ‘교직복무심의위원회’를 일방적으로 없애 버렸다. 명분은 교원징계위원회와의 통합이라고 하나 교육계 논의나 부적격 교사 문제에 대한 그 어떤 대책도 없이 교과부 지침 하나로 부적격 교사 문제를 다루는 기구가 사라졌다.
학부모가 화나는 것은 정부가 ‘학부모’라는 이름을 필요에 따라 이용하는 것이다. 교원단체와 힘겨루기할 때는 ‘수요자 중심 교육’이라는 말을 수식어처럼 내세우면서 정작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교원평가제 결정 과정이 그러하다. 학생과 학부모가 가장 먼저 제기하고 주장한 교원평가제가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학부모 기대와는 거리가 멀다. 국민 대다수는 학생, 학부모, 교사가 참여하는 평가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동료 교원 평가는 평가이고 학생과 학부모는 만족도 조사에만 참여할 뿐이다. 실효성 없는 온정주의적 동료 교원평가는 승진 평가인 근평과 연계하고 학생과 학부모를 평가는 단순 참고자료로 전락할 수 있는 들러리 신세가 되었다. 아니라고 한다면 학생과 학부모를 평가자 위치로 올려놓아야 할 것이며 승진 비리의 온상인 근평과 연계하는 것은 재검토해야 한다.
교원평가를 찬성하는 국민들의 뜨거운 열망 속에는 비리 부패교원 척결에 대한 학부모들의 간절한 염원이 들어있다. 이러한 요구가 전북의 교육감 활동에 반영될 수 있길 바란다. 시국선언, 일제고사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교사는 서슴없이 징계했지만 이러한 비리교원에 대한 대책은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 비리교원, 폭력교사 1인이 우리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너무나 지대하다. 참교육학부모회 상담실에는 교원의 일상적 폭언과 체벌로 인한 학생들의 고통을 호소하는 일이 아직도 많이 있다.
금품수수, 성적조작, 체벌, 언어폭행, 성추행 등 부적격 교사의 엄격한 징계와 처벌 시스템 확립하고, 신고ㆍ심의ㆍ징계 시스템의 실질적 운영이 필요하다. 폭력이나 성추행 등 부적격 교사로 판명된 교사는 무보직 교육청 발령 조치하는 엄격한 징계와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다.
교육 비리로 얼룩진 부패교육, 경쟁만능 특권교육에서 이제 우리는 희망을 본다. 우리 아이들에게 행복한 교육, 학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공교육정상화에 다 함께 최선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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