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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칼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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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칼럼] 천안함 사건으로 침몰된 6.15 공동선언, 어떻게 되살릴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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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판태 (군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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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6월호] 조회 : 2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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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공동선언 10주년을 맞는 2010년 6월 15일은 정말 슬픈 날이다.
6.15 공동선언 10주년 맞는 이날 남북 정부가 UN 안보이사회에 참가한 각국 대표들에게 천안함 사건 설명회 자리에서 “천안함 사건은 북한 소행이다”, “우리가 했다고?...어방도 없다(어림없다)”라며 서로를 거칠게 비난하는 공방전을 벌였기 때문이다. 남북이 함께 진상을 조사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야 할 일을 다른 나라들 앞에서 같은 민족끼리 싸우고 있으니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가?
6.15 공동선언은 ‘우리 민족이 서로 화해와 협력, 교류를 통해 평화와 공존번영을 이루어 통일로 나아가자’는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 정상의 합의이다. 그 이전의 남북 사이의 모든 합의를 뛰어 넘어 형식과 내용면에서 획기적인 것이었고, 합의를 실천하는 면에서도 그 이전과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일상화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군사적 대결과 위험의 감소에서 보듯이 2000년 이후 남북관계의 발전은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진전되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이제 한반도 평화가 공고해지고 민족의 통일도 멀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최근 남북 관계는 남북교역이 시작된 1988년 7ㆍ7 선언 이전 수준으로 후퇴해 버렸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5월 24일 천안함 사건을 북한소행이라고 일방적으로 단정하면서 남북교역ㆍ교류 전면 중단, 대북심리전 재개와 서해 한미연합 군사훈련 실시 등 대북 초 강경책을 발표했고, 남북이 서로 한반도 전쟁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점점 후퇴해 가던 남북관계가 천안함 사건으로 완전히 침몰해 버린 것이다.
그러면 무엇이 남북관계를 이토록 파탄 지경에 이르게 만든 것인가?
무엇보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에서부터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하면서 대북 강경대결정책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을 하면 10년 안에 1인당 국민소득을 3,000달러로 만들어 주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비핵ㆍ개방ㆍ3000’구상은 그 대표적인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북의 핵개발은 미국의 대북 고립압박 정책에 기인한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하고 북핵문제와는 분리해서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갔다.
반면 이명박 정부는 지난 정부가 북에 퍼주기를 해서 북의 핵 개발을 도와주었고 무너져 가는 북 체제를 연장시켜 주었다는 인식으로부터 북핵 폐기 없이는 남북교류와 대북지원을 확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에서 대북정책을 추진했다.
심지어 2009년 6월에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통일에 이르도록 한다’는 문구가 포함된 ‘한미동맹공동비전’에 합의함으로써 흡수통일 지향을 분명히 했다.
핵을 포기하고 머리 숙이고 들어오면 배부르게 해 주겠다는 오만함으로 가득 찬 이명박 정부가 대북 강경대결정책을 지속해 오다가 북풍몰이를 통해 천안함 침몰사건을 6.2 지방선거에 악용함으로써 남북관계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수렁에 빠지게 된 것이다.
천안함 사건은 과연 북의 소행인가?
어뢰 추진체 카탈로그의 출처 논란, 녹슨 어뢰 추진체 위에 쓰여진 1번 매직 글씨 논란 등 국방부가 결정적 증거로 내세운 어뢰 추진체에 대한 의혹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
또한 결정적 증거가 될 한국해군전술자료체계(KNTDS) 등 핵심자료는 철저히 은폐되고 있고, 어뢰 폭발의 결정적 증거인 가스터빈실에 대한 조사는 이루지지도 않았다. 좌초에 의한 침몰 가능성과 한미연합전쟁연습인 독수리연습에 참가한 미군 잠수함 충돌설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건원인에 대한 조사나 설명 노력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구나 감사원의 국방부 감사결과에서 보듯이 이번 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처벌받아야 할 국방부 고위간부들의 증거 조작과 은폐는 조사결과 발표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한다.
국방부는 국민들이 제기하는 상식적 수준의 의혹을 전혀 해소하지 않은 채 북의 소행이라는 일방적 결론을 내리기 위한 짜맞추기식 조사결과를 6.2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개시일인 5.20에 맞춰 발표했고, 이어서 대북 초강경책을 쏟아내며 북풍몰이에 집착했다.
국민이 배심원이 된 6.2 지방선거에서 북풍몰이는 심판을 받았다.
야권의 압승과 한나라당의 참패로 끝난 6.2 지방선거를 통해 우리 국민들은 천안함 사건을 북의 소행으로 몰아가서 대북 강경책을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강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
북의 소행이라고 단정하기에는 해소해야 할 의혹이 너무 많다. 따라서 북이 제안한 남북공동 조사나 중국이 제안한 남북미중 공동조사를 통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는 일에 우선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책을 마련해야 마땅하다.
이명박 정부가 살인자의 현장검증을 수용할 수 없다는 논리로 이를 거부하고 있지만 살인자도 법정에서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된 증거를 검증하는 과정을 그친다는 측면에서 전혀 설득력이 없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아직도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UN안보이사회에서 대북 규탄 의장성명 채택을 위한 외교전에 매달리고 있다. 결론이 어떻게 될지는 불투명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정부의 입장에 쉽게 동조하지는 않을 것은 분명하다.
천안함의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다.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 남북관계는 최소한 당분간, 길게는 이명박 정부 임기 말까지 파국을 면치 못한 가능성도 있다. 남북의 전면전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남이 대북심리전을 재개할 경우 북의 확성기에 대한 조준 사격 등 국지적 충돌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다.
그 만큼 천안함 사건은 지금 한반도 평화의 심각한 위협 요인이요, 정세의 핵심으로 떠올라 있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진보진영의 대응이 절실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천안함 진상규명과 대국민 홍보를 광범위하게 벌여 내야 한다. 천안함 사건으로 침몰된 6.15 공동선언을 되살리는 길은 천안함 사건의 진상규명을 통해 가능하다.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사건을 북의 소행이라 몰아가고 북이 이를 전면 부정하면서 서로 정면으로 대립하는 상황에서는 6.15 공동선언이 살아 숨 쉴 수 있는 공간은 없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의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는 너무 허술하고 관련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사건의 진실은 머지않은 장래에 밝혀질 수밖에 없다. 천안함의 진실이 밝혀지면 이명박 정부는 물론 반북수구보수세력은 심각한 정치적 도덕적 타격을 받아 국민들로부터 고립될 것임에 틀림없다.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의 절박성을 널리 알려나가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6.15 공동선언을 인정하고 10.4 선언에 따라 서해평화협력지대를 설치했다면 천안함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천안함 사건이 남북간, 북미간 적대관계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이를 법적으로 완전히 해소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한다.
북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철회, 한미동맹 폐기, 남에 대한 핵우산 제거 등이 포함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평화협정 체결로 인한 한반도에서의 기득권 약화를 우려하는 남과 미국은 평화협정 체결에 소극적이다. 오직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 몫이다.
천안함 사건의 진상규명운동과 함께 한반도에서 군사적 대결과 한국전쟁의 당사자인 남북미중이 평화협정 체결에 적극 나서도록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천안함 사건과 같은 너무나 비극적인 사건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며 우리 겨레가 그토록 염원하는 평화와 통일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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