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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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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론]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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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인재 (편집위원, 진안군장애인복지관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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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6월호] 조회 : 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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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에 힘없이 눕는 풀들과 같았던 백성들이 이명박 정부에 날린 거침없는 하이킥의 통쾌함을 맛보게 해준 지방선거도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아직도 그 열기가 식지 않은 주변의 부산함과 새로운 출발들에 거는 흥분과 기대들이 사뭇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변화와 혁신에 대한 열기도 잠시. 장애인 학교와 기숙사를 갖춘 도내에서 상당한 규모가 있는 한 장애인 복지시설이 회계 부정과 운영 비리로 전국 방방곡곡에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사회복지 비리지자체 전북’ 혹은 ‘전근대적인 복지환경 전북’을 유감없이 선전하고야 말았습니다.
애석하기 짝이 없습니다. 10억원 대의 막대한 세금이 공익이 아닌 사사로운 이해관계에 줄줄 샜다는 사실에 서글픔마저 느끼게 합니다. 2008년 12월 열린전북 109호가 김제지역의 한 장애인생활시설의 비리와 인권유린의 전모를 기록에 남긴지 채 2년도 되지 않았는데 또다시 기가 막히는 대형사고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심심할 때만 되면 복마전처럼 터져 나오는 듯한 사회복지 시설들의 비리사건을 접하고서 느끼는 현장 실무자로서의 참담함의 이유들을 몇 가지 적어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국민인권의식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교정시설과 군대 및 국가의 주요 권력기관, 사회복지생활시설 등을 놓고 보았을 때 인권전문가들은 9개 기관들 중에서 사회복지생활시설이 인권에 대한 침해와 차별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일어나는 곳이라고 지목했습니다. 2010년에 조사된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권의식조사에서도 교도소 등의 구금시설이나 군대 다음으로 인권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지목된 곳이 바로 사회복지생활시설이었습니다. 사회복지생활 중에서도 이번에 문제가 된 장애인생활시설은 인권문제가 심각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사회복지사들은 이미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의 사회복지사업에서 떠오르는 핵심이슈는 높은 사회적 책임성과 사회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윤리경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사회복지 영역의 사업들이 대부분 사회적 차별과 소외로부터 발생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과 옹호활동을 기반으로 성장하였음을 생각하여 볼 때 이러한 관심은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각성된 사회복지사의 내부고발이나 문제제기가 있었다면 일이 이 지경에 까지 이르지 않았을 터인데 말이죠. 그또한 내부고발자를 배신자 취급하고 있는 현실의 질서 앞에서 지나치게 무리한 요구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높은 윤리의식을 갖는 직업군인 사회복지사가 강력한 인권옹호자가 되어야 한다는 명분과 실천 사이의 적지 않은 부담감이 사회복지사들을 더욱 한숨 짖게 한다는 점을 이해하면서도 현장의 무력감 앞에서는 그저 말문이 막힐 뿐입니다.
사회복지사업과 사회복지사 이야기를 하다가 저희 가정사 이야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저희 형은 어릴 적 사고로 큰 열병을 앓고 나서 현재까지 지적장애인으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아마 사건이 발생했던 시설의 생활인들과 비슷한 수준의 어려움을 안고 평생을 살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저 또한 아무리 절제력을 요하는 공인이라고 하지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와 인권탄압에는 공분이 삭여지지 않습니다. 장애를 가진 모든 가족들의 응어리진 마음이 그러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들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과 예의가 절박한 오늘입니다.
시설비리는 생활인들의 인권과도 직결된 문제입니다. 안타깝게도 사회복지 교육현장에서는 인권교육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실천현장에서도 생활인들과 서비스 이용자들에 인권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미천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현장에서는 인권중심적 사업과 사회복지 윤리경영이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갖고, 먼저 사회복지시설 평가 시에 이를 평가 분야에 적극 반영해야 위와 같은 사건의 재발을 예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입니다. 천진난만하게 밥을 먹고, 그네를 타고, 같은 생활인들끼리 행복한 나날을 보내야하는 그들이었기에 그것을 제대로 보장하고 감시하지 못했던 사회복지사인 저에 대한 자책감의 이유에서입니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라는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장애인들이 생활하고 있을 그 곳 시설 또한 사람이 살고 있는 집입니다. 사람에 대한 예의와 인권에 대한 갈급함이 느껴지는 초여름의 목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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